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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호
- [시동걸린 ‘정보화 전략']경제구조 효율 높인다 정부는 정보화를 국가전략으로 적극 추진,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기틀을 조성, 경제와 사회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제1차 정보화 전략회의를 갖고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사회정보화촉진방안을 확정, 강력한 추진에 나섰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회산업에 집중 투자, 국가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실천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예산줄이고 투명성 확보 정보화는 조직·인력·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대외신인도 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에 누적된 고비용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개혁의 핵심적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행정정보화로 경상경비 및 인력을 10% 절감할 경우, 연간 약 2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투자는 통신산업의 수요창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한다. 정부는 급신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44만 명의 새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내년까지 총 42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후반 경기 불황을 맞아 정보화투자를 늘림으로써 고성장과 저실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는 IMF체제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누구나 정보를 이용·소유할 수 있는 국가사회 정보화가 중요하다는 김대통령의 강력하 의지를 반영한것이다. 한편 정부는 정보화를 행정개혁의 중요 수단으로 연계시켜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전자정부 를 구현 할방침이다. IMF체제 극복 견인차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모든 중앙행정 기관을 정보네트워크로 연결하고 99년 에는 시·도와 각급 산하기관으로 확대, 모든 문서의 전자화로 종이없는 행정을 펴기로했다. 올해부터 시·군·구 종합 행정정보화도 추진, 2000년부터는 어느 지역에서나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지며, 2002년까지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토지대장 등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신원증명 및 소유권증명을 위한 첨부서류가 없어진다. 금년 말부터는 모든 민원안내를 하나의 무료 전화번호로 안내받고 중앙기관에 대한 민원도 인터넷의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 서비스 받게 된다. 정부는 특히 3·4분기 중 의료보험을 비롯, 고용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1개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이들 사회보험사무소 중 한 군데만 찾아가면 수납 및 변경신고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분기별로 개최될 정보화 전략회의는 관계장관 이외도 민간전문가도 참석시켜 보다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1998.05.25
- [국무회의 메모]노사정위 참여해야 노동계 자기주장 관철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못받은 퇴직근로자가 파산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주말 노동자집회가 특별한 사고없이 끝난 것은 다행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 경찰은 과거와 달리 훌륭한 경찰업무를 수행했다고 관계기관을 치하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이달 말과 6 월초 재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마찰이나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제2기 노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노동계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만 희생됐고 기업의 고통분담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희생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노동계가 자기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 혼란없도록 경제정책 조율 강조특히 김대통령은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토론과 조정을 통해 마련된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일개 부처가 독단적으로 자기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경제관련 부처에 시정을 당부했다. 1998.05.25
- [부실채권 기금 채권금리 12%]관련부처 실무회의 거쳐야 확정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발행할 2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의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3%포인트 낮은 연 12% 수준에서 발행하기로 했다.5월22일자, 연합 정부가 지난 20일 발행키로 한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의 금리를 12% 수준에서 발행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동 채권의 경우 보도자료에 명시된 대로 변동금리로 한다는 것만 확정됐을 뿐 금리수준과 관련해 추가로 결정한 바 없다.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 금리는 예산청 등 각 부처의 실무회의를 거쳐 금명간 확정할 방침이다. 1998.05.25
- [제2기 노사정에 민주노총 배제]‘대타협’ 훼손없이 이달말께 출범 정부는 6월초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호(李起港) 노동부장관과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 원장, 조규향(塞圭著)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은 21일 오후 서올시내에서 모임을 갖고 제2기 노사정위 출범시기 및 위원 인선문제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5월22일자, 동아〉 제2기 노사정위원희를 구성하는데 있어 민주노총을 배제키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제2기 노사정위를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출범시키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제2기 노사정위는 제1기 노사정위가 거둔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이어받아 합의내용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중대한 모임이다. 따라서 제1기 노사정위를 구성했던 각계 대표가 제2기 노사정위에 참여해야 합의사항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2기 노사정위 구성을 위해 각계 대표들의 참여 유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제2기 노사정위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998.05.25
- [잠실수돗물 식수사용 어려워]45개항목 중심 정수…안전 이상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국내 최악이라는 낙동강 물금수원의 식수보다도 못한 수듯물을 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1·4분기 동안 잠실수중보의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4ppm으로 3급수, 서울 시민 급수인구 1,058만명 중 768만명이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고는 삭수로 사용 할 수 없는 3급수의 물을 먹고 있다. 〈5월21일자, 문화〉 잠실수중보의 수질이 지난 4월까지 3급수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민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시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잠실수중보 상수원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45개 항목을 중심으로 정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리과 정을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잠실수중보 상수원에 대해 고도정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의 정수처리로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 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고도정수처리는 최악의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으로 서울지역 상수원보다 수질이 더 악화된 일본 도쿄에서도 이 방법은 쓰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1998.05.25
- [경부고속도 운영권 매각 검토]국가 기간시설 매각은 어불성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부 고속도로의 운영권을 민간이나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다. 손선규(?塞奎) 건교부차관은 기획예산위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매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월19일자, 문화〉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운영권매각에 대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가 없음을 밝힌다. 고속도로는 국가 기간교통시설이자 국방 및 산업경제의 기반시설이며,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기존 고속도로는 이미 막대한 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수익과 정부재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고속도로의 운영권 등에 관한 매각방안 검토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1998.05.25
- [3군 사관학교 추천입학제 도입]현 선발제도 무난 바꿀 필요없어 이르면 2000년부터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에 추천입학제가 도입된다. 또 학군장교후보생에게도 대학원 입학이 히용돼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또 학군장교 제도를 활성회하기 위해 학군장교 후보생들에 대한 대장학금제도를 크게 늘리고, 장학생에게는 대학원 진학을 허용 해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임관할 수 있도 록 할방침이다.〈5월18일자, 한겨레〉 2000년부터 육·해·공군 3군사관학교 추천입학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어떠한 내용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 시행중인 사관생도 선발제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앞으로도 이 제도를 고수 할 것임을 밝힌다. 또 학군장교 후보생 중 장학생에게 대학원 입학을 허용,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게 한다는 보도 역시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내용이다. 1998.05.25